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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[시행 2003. 7. 1.] [법률 제6881호, 2003. 5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18조의2 (傳送權)
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관련 판례
손해배상(기) 항소각공2006.9.10.(37),1913
대법원 2006.07.21 선고 2004가합76058 판례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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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입법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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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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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